자기주식 취득

 

비상장 회사도 우리사주 취득할 수 있어?과거 상법에서는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회사의 자본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는 구조의 특성상,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집중시키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으로서 우리사주 취득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에 의해 2011년 4월부터는, 비상장 회사도 상장기업과 같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주 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밟으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비상장사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것은 내부의 재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비상장 주식의 양도 소득세 세율은 10-30%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는 25%)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비해 세율이 높지만 여전히 종합소득세에 비해 세 부담이 낮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따로 들지 않아 절세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이를 이용해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거나 명의신탁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도 해결 가능?내부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된 상황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이용해 이익잉여금 정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법정 자본금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의 이점은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식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각에 의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이익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원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자금 조달, 대표이사 경영권의 강화,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등의 목적으로 우리사주 취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초과시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다만 절차에 이상이 있거나 무리하게 주식을 매입할 경우 회사가 세무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상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주식은, 배당과 같게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 한도내에서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란, 직전의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 미실현 이익등을 뺀 금액으로, 이것을 넘어 매입하는 경우, 매입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써 업무에 관계없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불균등한 조건으로 취득시 무효 처리되며, 회사가 자사주를 인수할 때에는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취득절차 및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취득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주에게 지불한 양도대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회사에 새로운 세금 부담을 주게 됩니다.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상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지킨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매입 목적을 잘못 설정하면 새로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의 매입 목적이 단순매매 및 일시보유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이 10~30%인 반면,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세부담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매입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당국의 증명요구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이, 중소기업도 우리사주 취득을 활용해 여러가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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